노무사가 알려주는 질병퇴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손 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글(자진퇴사 실업급여)에서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간 질병퇴사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자진퇴사의 경우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질병 등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자진 퇴사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의 확인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말로만 이렇게 쓰여 있으니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때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드시죠? 아래에서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정도의 요건이 있습니다.

 

 

 

 

 

①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부상(이하 '질병 등')이 있을 것

② 퇴사 이전에 '업무 수행이 어렵다'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을 것

③ 업무의 전환, 휴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사업주의 확인서가 있을 것

④ 퇴사 후 치료를 받고, 근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

 

 

 

 

 

1. 3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부상이 있을 것

질병 등을 당한 근로자의 경우 질병 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없습니다. 질병 등으로 인한 자진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업무 수행이 곤란한 정도의 질병 등 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3주의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13주 이상의 치료라고 하더라도 통원 치료 또는 약물 치료등 근무 시간 조정이 가능한 경우는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퇴사 이전 소견서에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내용이 있을 것

본인이 임의로 '저는 너무 아프기 때문에 업무 수행이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의사의 판단 하에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소견서에 질병 등 명칭, 발병일, 당시 상태, 소요 치료기간 등이 필요합니다. 발병일 또는 진단일에는 사업장에 근무중이어야 합니다.

 

 

 

 

3. 업무 전환 또는 휴가·휴직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사업주 확인서가 있을 것

사업장에서 질병의 치료를 위해 장기간 휴가 또는 휴직을 허용해줄 수 있다거나, 치료를 병행할 수 있도록 쉬운 업무로 전환을 해줄 수 있는 경우, 근무 시간을 조정해줄 수 있는 경우 등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휴가, 휴직, 업무 전환 등을 거절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있는 병가, 휴직 등의 규정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4. 퇴사 이후 치료를 통해 회복하여 구직 활동이 가능할 것

질병 등으로 인해 퇴사를 한 직후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글(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 방법)에서 안내드린 것처럼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 능력이 있어야합니다. 즉, 질병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여 퇴사했지만, 치료 후 근로 능력을 갖추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질병 등이 치료되어 근무가 가능하다는 내용은 치료 후 의사 소견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입니다.

 

 

 

 

5. 추가 사항

실업급여 신청기간(수급기간 포함)은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따라서 치료가 장기화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시에 치료기록, 입원 내역, 소견서 등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가지고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반드시 하셔야합니다.

 

 

 

본 블로그의 모든 내용은 참고용으로 봐주시기바랍니다.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기때문입니다.

 

 

 

 

 

 

---

 

 

 

 

 

조금만 신경 쓰고 자료를 미리 준비했더라면, 퇴사 일을 일주일만 미뤘더라면.. 등등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함에도 받지 못하는 수많은 케이스들이 존재합니다. 블로그의 글만으로 '아.. 나는 받을 수 없구나'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제가 아니라도 좋습니다)에게 꼭 상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내 상황이 조금 복잡한 것 같다, 글을 읽어도 잘 모르겠다, 다른 글 더 안 읽고 내 상황에 대해서 바로 상담받고 싶다! 하시는 분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링크로 상담 주세요 :)

​

 

 

게시글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

 

 

 

 

 

★★★★★엑스퍼트 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