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이야기

안녕하세요 손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일 경우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진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하나인 임금체불을 당하여 자진 퇴사한 경우의 실업 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금체불이 퇴사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2개월의 의미에 대해 혼란스러워하시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크게 전액 체불의 경우와 일부 체불의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전액 체불의 경우(기간 지연) 전액 체불은 내 월급이 300만 원인데, 한 푼도 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시 1️⃣ 원래 임금을 받아야 하는 날짜 실제 지급된 날짜 비고 ..

안녕하세요 손 노무사입니다. 지난 글에서는 육아를 위해 퇴사할 시 실업급여 신청과 관련한 내용을 전달드렸습니다. 오늘은 임신한 근로자가 자진 퇴사를 했을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진 퇴사를 한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임신을 한 근로자가 임신 사실에 더하여 일정한 조건을 만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신 사실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 불가) [임신퇴사 실업급여 조건] ① 임신 중 질병으로 산모 또는 태아에게 위험이 있고, 업무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것 ② 질병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하며, 안정을 취할 필요가 있다는 의사 소견서가 있을 것 ③ 위의 사유로 사업장에 병가, 휴가, 육아휴직 또는 업무 전환 등을 신청하였지만 거부당했을..

대표 안녕하세요 손 노무사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실업 급여와 관련한 정보들을 블로그에 게시하면 다른 분들이 찾아보기는 할까?라는 걱정을 한 시기가 무색하게 정말 많은 분들이 제 블로그를 찾아와 주시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실업급여 관련하여 좋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글(자진퇴사 실업급여)에서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간 육아 퇴사 실업 급여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출산 후에 아이를 돌보다 직장으로 복귀하실 예정이셨을 겁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나면 어느 정도 아기도 자라있을 것이고, 그쯤이 되면 나 말고도 누군가가 우리 아이를 돌봐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경력 단절이 걱정되어 당연히 복귀하실 예정이셨을 겁니..

안녕하세요 손 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글(자진퇴사 실업급여)에서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간 질병퇴사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자진퇴사의 경우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질병 등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자진 퇴사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의 확인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말로만 이렇게 쓰여 있으니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때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드시죠? 아래에서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정도의 요건이 있습니다. ①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부상(이하 '질병 등')이 있을 것 ② 퇴사 이전에 '업무 수행이 어렵다'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을 것 ③ 업..

안녕하세요 손 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글(자진퇴사 실업급여)에서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간 가족병간호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자진퇴사의 경우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해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데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자진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가족이 아프면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그렇다고 퇴사해서 일을 그만두고 간호를 하려니 그 비용이 감당되지 않습니다. 이번 글은 일은 해야하는데 아내가 아파서, 남편이 아파서, 부모님이 아파서 마음이 편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실업급여 신청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족부양으로 자진퇴사 후 일반적으로 아래의 서..

안녕하세요 손 노무사입니다. 지난 글(자진퇴사 실업급여)에서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간 출퇴근 3시간 실업 급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정으로 출퇴근 시간이 너무나 길어졌고, 지나치게 긴 출퇴근 시간 때문에 퇴사를 고민하시거나, 이미 퇴사하신 경우일 겁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퇴사의 경우에만 수급할 수 있지만, 자발적인 퇴사라도 ①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면서 ②사업장까지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와의 결혼으로 거주지 변경 4. 가족 부양을 위한 거주지 변경 5. 그 밖의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중 하나의 사유 AND 사업장까지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

안녕하세요. 손 노무사입니다. 지난 글에서 실업급여의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핵심만 간결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경영상 해고, 권고사진,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으로 직장을 나왔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즉, 자진퇴사를 했더라도 어쩔 수 없이 이직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자진퇴사 실업급여). 오늘은 자진퇴사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에 관한 모든 내용을 알고싶으시다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에 있습니다. 1. 퇴사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아..